빚 탕감1 빚 탕감 VS 도덕적 해이 어느 정책이든 혜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중 복지 정책은 '민생 안정'과 '시민의 도덕적 해이 유발'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 약25만명을 대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대출 원금 최대 90% 탕감해주는 것과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중 신용점수 하위 20%( 나이스 기준, 744점 이하)의 대출 이자 30~50%를 감면해주는 계획을 내놨다. 왜 정부가 나서서 이자를 넘어, 원금을 갚아주는 정책을 펼치는가? 궁극적으로 미시적인 개인의 부채 부담이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부채 증가가 모이면, 다음 2가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 부채 부담 증가(빚을 가진 사람 多) > 1. 범죄율 증가 > 사회적 혼.. 2022.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