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1 5. 우리나라 임신중단의 현 주소 * 배경 :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판결이 뒤집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임신중단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 우리나라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사라졌다. 즉 낙태죄가 사라진 것이다. 법의 공백에 대한 혼란을 막을 법과 제도 갖춰져야 하는데, 법의 개정되지 못한채 2021년 1월 1일부터 쭉 공백을 이어가고 있다. * 여기서, 법의 공백에 대한 혼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라고 정해둔 모자보건법은 살아있다...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