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VS 도덕적 해이

어느 정책이든 혜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중 복지 정책은 '민생 안정'과 '시민의 도덕적 해이 유발'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 약25만명을 대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대출 원금 최대 90% 탕감해주는 것과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중 신용점수 하위 20%( 나이스 기준, 744점 이하)의 대출 이자 30~50%를 감면해주는 계획을 내놨다.

 

왜 정부가 나서서 이자를 넘어, 원금을 갚아주는 정책을 펼치는가? 

궁극적으로 미시적인 개인의 부채 부담이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부채 증가가 모이면,  다음 2가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 부채 부담 증가(빚을 가진 사람 多) >  1. 범죄율 증가 >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부수적 비용 발생

                                                         > 병원 진료 감소 > 2. 중증 질병 발생자 수 증가 >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정부가 큰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위의 사회 문제들과 더불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복지 정책의 '민생 안정'이라는 빛의 면이다. 

 

동전을 뒤집어, 우려되는 어둠의 면들이 무엇인가?

먼저, '도덕적 해이 조장' 이다.

사적 부채 발생의 원인은 '영끌로 인한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도 있을 터인데, 

이를 정부가 갚아주는 모양새가 된다면

정부정책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빚 상환의 동기가 사라지고

이를 성실한 경제 활동으로 소비 진작과 세금 납부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은 성실했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정부의 역할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역할을 왔다갔다하며

정책의 부작용들을 대처해오며 역사를 이어왔다.

 

어디까지가 정부가 나서서 미시적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답은 없지만,

 소수를 위한 문제 해결이 다수의 피해로 돌아오는 결과,

하나는 해결됐지만, 셋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이러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